같은 사건에서 여러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같은 외도로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넘어 이중으로 배상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서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남은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므10716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