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 성립 여부는 혼인상태, 상대방의 인식, 관계의 내용과 시기 등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