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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배우자가 외도하면 양육권에도 영향을 주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거나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에 관한 법원의 중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장기간 자녀를 방치했거나, 자녀를 위험한 환경에 두었거나, 양육 안정성을 크게 해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양육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라는 혼인상 잘못과 양육 적합성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7조마지막 검토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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