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보증금을 전부 잃는 것도, 전부 돌려받는 것도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선순위 근저당·세금 등 어떤 권리가 먼저 있는지에 따라 배당과 잔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최근 대법원도 주택의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고, 이후 임차권등기를 해도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권리순위와 배당요구 기한 등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2025.4.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