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사기죄는 피해자가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너무 오래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형법상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며, 구체적인 범행 시점·범죄유형·공범 관계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됐다면 시효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증거를 보존해 일찍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