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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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더 잘 사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은 부모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현재 양육환경의 안정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자매 관계, 향후 양육계획 등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은 부모의 승패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