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가품을 샀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정품이라고 설명받아 샀는데 실제로 가품이라면 판매자가 약속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넘긴 문제로 계약 해제·손해배상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과실로도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설명으로 구매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쇼핑몰 거래와 같은 소비자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매글의 정품표시, 채팅, 감정자료, 결제내역을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