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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고거래 후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인가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판매자가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배송비나 합의된 추가비용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보증금, 인증비, 보험료, 추가 배송비 등의 거짓 이유를 만들어 계속 송금을 유도했다면 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보낸 상태라면 더 송금하기 전에 기존 판매글, 전체 대화, 입금내역과 상대방이 추가금을 요구한 이유를 저장하세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사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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