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산 뒤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면 환불할 수 있나요?

중고차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샀다면 계약 전 교부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가 침수 여부와 주요 구조·장치의 성능·상태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고 관련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구매 뒤 발견된 하자가 점검기록과 다르다면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보증·손해배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숨겨진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매도인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