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확인할 법률정보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원인과 제출된 증거,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와의 대화, 별거 경위, 혼인관계에 관해 들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확인대법원 2024.6.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마지막 검토 2026. 10. 9.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