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이 더 좋은 부모가 양육권에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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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은 고려사항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맞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더 적더라도 실제 주양육자로서 안정적으로 돌봐왔고 앞으로도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사정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7조 제3항마지막 검토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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